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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안전도 두고 경찰 "역대 최고" vs 행안부 "2분기 연속 하락"

기사입력 2019-08-15 16:37


올해 상반기 국민이 느낀 사회 안전 정도를 두고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한 기관에서는 국민의 체감안전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다른 기관에서는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조를 이뤘다. 실제 국민 체감안전도보다 범정부 차원의 치안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자화자찬식 평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와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두 기관은 반기별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13개 재난안전 분야별 체감안전도를, 경찰은 절도·폭력, 강도·살인 등 치안 분야에서의 체감 안전도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안전도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체감안전도가 100점 만점에 74.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점수다.
분야별로 보면 범죄안전도가 80.3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했다. 경찰은 현 정부 출범 후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하는 등 치안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것이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최근 5년새 약 15%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 순찰과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 전반적인 안전체감도는 5점 만점에 2.65점으로 지난해 하반기(2.74점)보다 0.09점 하락했다. 안전체감도는 지난해 상반기 2.86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감 안전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찰 조사와 대조를 보였다.
행안부 조사에서는 13개 재난안전 분야별 체감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범죄 분야도 지난 분기보다 0.05점 하락한 2.52점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체감안전도는 70.1점을 기록했다. 지난 분기보다 1.4점 올라 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경찰은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고 윤창호법 시행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781명으로 처음으로 4000명 아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행안부 조사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지난 조사보다 0.03점 하락한 2.42점으로

나오면서 국민의 체감안전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가 전체적인 안전도를 묻는 것과 달리 경찰은 치안분야를 중점으로 조사해 양 기관 조사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치안활동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여러 조사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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