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주 목요일,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나오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택 투기 세력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주택 공급은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애초 방안인 4%보다 높이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2·16 대책이나 6·17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집니다.
경기 광명과 안산 등이 4기 신도시 후보지로 떠올랐고,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수용 인구를 확대하거나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4기 신도시나 기존 택지의 수용 인구 확대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젊은 층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