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 ″재벌이 혜택 다 가져가″ -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의원)

2012.06.28

"재벌이 혜택 다 가져가" -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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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문제가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홍종학 의원이 '재벌세' 도입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홍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 한국 경제도 침체돼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경제학박사로 과거 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 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시기 때문에 어쭙겠습니다만.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어제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이 또 출렁거렸습니다. 유럽발 불안요소와 위기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3. 내일이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인데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4.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두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우리 경제가 악화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단연 화두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요?

6. 관련해서 홍 의원께서 이번에 재벌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셨죠?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7. 그러면 민주당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벌개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진행된다는 건가요? 세부적인 기조와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8. 그러면 재벌개혁이란 건 재벌해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9. 그런데 만약 대기업이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떤 검토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10.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있는데, 역시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취지에 있어서는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관련 법안발의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서 함께 논의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11.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최근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서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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