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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막판 힘겨루기’…왜? -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2012.06.28
타결 임박설이 흘러나왔던
19대 국회 개원 협상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MBC 파업 청문회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
각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여전히 걸림돌이 된 건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
1.
일각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 임박했다는 소리가 나왔었다.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건가?
1-1.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상임위 배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 아닌가?
2.
그렇다면 19대 국회 개원 언제쯤 이뤄질까?
일각에서는 7월 2일 개원설이 돌고 있긴 한데?
2-1.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은 6월 5일이었다.
개원이 결국 한달 가까이 지연되는건데...법적으로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
2-2.
그렇다면 국회를 상대로 한 변협의 세비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실제 이 소송 가능할까?
3.
19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현안 무엇이 있나?
대선을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처리 제대로 이뤄질까?
대선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은 없나?
4.
정치권 가보자. 8.20 전대 확정에 반발하는 새누리당 비박 3인방이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또한 이들 비박 3인, 결국 쪼개지게 되나?
4-1.
그렇다면 8.20 전대 확정에 대한 후폭풍 어디까지 갈까?
4-2.
전당대회 일정이나 룰변경은 더 이상 불가능 하다고 보시나?
5.
민주당의 경우는 경선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미애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장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당 내 반발은 없을까?
6.
민주당 대선주자들 행보도 눈길을 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연일 영남권 후보론을 비판하며 문재인 고문에 대한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문재인 고문은 어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어떻게 보셨나?
7.
여야 대선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를
꾸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여야 주요 대선주자 대선 캠프 언제쯤 꾸려지게 되나?
7-1.
여야 대선주자 모두 합쳐 현재 10명이 넘는다.
지지율로 봤을 때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 모두 경선까지 완주할까?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또한 이들의 극복 과제는 무엇?
8.
대선까지 갈길이 먼 통합진보당 이야기 해보자.
진보당 대표 경선이 서버장애로 중단되었었다.
결국 재투표하게 되나? 어떻게 보시나?
재투표하게되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
8-1.
서버장애는 둘째치고서라도 통진당으로서는 잇따라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도 떨어지고 신뢰도 잃어가는 상황이다.
통진당이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노력 해야한다고 보시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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