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다음 주가 탄핵심판 분수령…2월 안에 변론 끝내나

2025.01.31

[뉴스추적] 다음 주가 탄핵심판 분수령…2월 안에 변론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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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 연휴 동안 잠시 멈췄던 탄핵심판 시계가 다음 주부터 다시 빠르게 움직입니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낼 경우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는데요.
강세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 기자 】
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심판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2월 4일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거부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죠.

▶ 인터뷰 :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2일)
-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그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2월 6일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출석합니다.

▶ 인터뷰 :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2일)
- "(지시는)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모두 국헌 문란 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질문2 】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들하고 완전히 다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무력화 시도'는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3 】
공방이 치열해지면 변론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차례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일단 2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잡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추가로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한다면 2월 27일까지 12번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은 17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까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12차까지 진행하면 헌재는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정보를 모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월 말에 변론이 끝나면 3월 중순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4 】
형사재판 이야기도 해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내란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됐는데, 요즘 판사의 성향을 둘러싸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 판사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 기자 】
지귀연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윤 대통령과 8기수 차이가 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판결은 보면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 28년 만에 내란 수괴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강세현 기자 / accent@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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