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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향후 혹시 있을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크죠.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 질문 1 】
장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은 언제쯤 나오는걸까요?
【 기자 1 】
2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상고를 할텐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 2심 모두 이규정이 지켜지진 않았죠.
상고할 경우 상고심 접수,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의 절차만 해도 1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요.
다만 3심은 서면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 질문 2 】
사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로 많은 재판 받고 있잖아요.
【 기자 2 】
이 대표는 총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최근 재판부가 전원 교체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경우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법원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져도 사법리스크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3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돌아가서요. 항소심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기자 3 】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내고, 대선까지 안정적인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 내외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비명계를 포함한 야권 결집을 단단히 할 수 있죠.
반면 1심 판단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부각될텐데요.
현재 잠시 목소리를 낮추던 비명계의 성토도 바로 커질 수 있고요.
만일, 차기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 자칫 민주당은 후보를 못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후보 적합성에 대한 당내 논의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이 대표는 일단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잖아요?
【 기자 4 】
맞습니다.
우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출마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은 중지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
- "(소추의)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 질문 5 】
이같은 자신감에 여야 잠룡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있죠?
【 기자 5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MBN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큰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이낙연 / 전 국무총리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
-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취임식 날부터 취임식장 바깥에서 시위가 나올지 모르지요."
이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가 될 것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기소된 상태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건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마무리 】
네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영상편집: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