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헌재 선고 'D-1'…조기 대선? 대통령 복귀?

2025.04.03

[뉴스추적] 헌재 선고 'D-1'…조기 대선? 대통령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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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재의 선고까지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정치권 상황 이교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선고까지 대략 16시간 정도 남았는데, 내일 여야 지도부가 어디서 선고를 지켜볼지도 궁금해요.

【 기자 】
각 당 지도부 모두 국회에서 대기하는 만큼 TV 생중계로 11시 선고 결과를 접하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 반,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서 지도부가 헌재 상황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같이 모여서 결과를 확인할지는 미정인데요.

비공개로 10시에 지도부가 모이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다 같이 선고 상황을 시청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양당 모두 보더라도 비공개로 본다는 건데, 표정관리가 필요해서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지도부가 모여 결과를 확인할 때 취재진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여론이 높았던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됐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탄핵 인용과 기각으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자칫 선고 직후 나오는 정치인의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17개 시도당에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지켜봐 달라'며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선고가 임박해서 여야 막판 여론전도 정말 치열한데, 오늘은 이재명대표 발언 놓고도 여권이 반발했어요.

【 기자 】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신의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도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으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지적반발했습니다.

【 질문 4 】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도 살펴보죠. 먼저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선거일부터 정해야 하잖아요?

【 기자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것과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딱 60일째 선거가 치러진 만큼, 선거일은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될 거란 관측이 많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주 쯤, 결정해서 공고할 걸로 보입니다.

【 질문 4-1 】
숨 가쁜 일정인데, 후보를 내야 하는 각 당도 바쁘겠어요.

【 기자 】
먼저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지가 관심입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가 되지 않겠냐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자칫 조기 대선을 기다렸다는 듯한 모양새를 줄 수도 있어 대선 출마와 맞물린 당대표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바로 대선모드에 돌입하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질문 5 】
반대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사회 안정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단축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민주노총은 기각이 되면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각 땐 거리 위 결사항쟁이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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