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5대3 교착설까지 나왔지만…뚜껑 열어보니 '정치색 없어'

2025.04.04

5대3 교착설까지 나왔지만…뚜껑 열어보니 '정치색 없어'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0:00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 앵커멘트 】
선고가 늦어지며, 선고 결과에 대한 여러 설이 난무했었죠.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출신배경과 정치적 성향 등이 다양해 나왔던 추측들인데요.
실제로 앞선 판결에서 이런 정치 성향이 반영된듯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선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인용되더라도 6대2, 7대1로 의견이 갈릴 것이다.

진보와 보수 재판관들이 대립해 5대3 교착상태 중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 이렇게 추측이 난무했던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주체와 이에 따른 정치적 성향 논란 때문입니다.

실제 선고에서 성향별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면서 의심이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월)
-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특히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이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앞선 두 재판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과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통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종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며 별개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 또한 보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됐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수 성향으로 거론됐던 재판관 모두 보충의견을 통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고 결과에는 성향을 떠나 헌법과 법리에 따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헌재가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불식시켰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송지수

방송보기

Hot Corner

Internet

MBN 뉴스7

2025.04.04
5대3 교착설까지 나왔지만…뚜껑 열어보니 '정치색 없어'

다시보기

MBN 뉴스7
다른 기사보기

TV HOT

방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