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동' 건 미 법원, '해고된 연방기관 수습 직원 복직' 명령

미국 연방법원 " 해고한 직원들 즉시 재고용하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 = AP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대거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연방 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유능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이 연방 기관의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번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 수습 직원 해고 조치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수습 직원은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오랜 기간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OPM을 통해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규모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AFGE는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DOGE가 추진한 연방 기관 축소 및 인력 감축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한편,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거의 절반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 언론은 이 소송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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