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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민 고통 나 몰라라…소음 기준 오히려 완화

기사입력 2011-03-31 15:40 l 최종수정 2011-03-31 20:53

【 앵커멘트 】
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제1전투비행단이 함께 있는 광주국제공항.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리며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이 때문에 광주 광산구와 서구 주민 20여만 명이 80웨클 이상의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피해 기준은 민간항공기는 75웨클 이상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소음보상피해 소송을 내 약 7만 1,000여 명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소음피해 기준을 전투기는 85 웨클 이상으로 올리는 '군 소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형칠 /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대책위원장
-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60웨클 이상을 보상해주고 있거든요. 현행법에 75웨클을 당연히 해줘야 함에도 법 이름만 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고 실제로는 85웨클로 올림으로써…."

광주시와 시 의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송용수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 "지금 (군 공항)그걸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이 5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간공항과 차별화해서 85웨클로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다…."

시민들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를 늘리는 악법이라며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3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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