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與, CCTV설치 의무화 추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사진=MBN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파문을 계기로 당에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하고,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는 이 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폭력·학대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한 해 무려 232건이 일어났다"며 "당은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

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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