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절상 입은 치매 환자 1년 넘게 방치한 병원장·주치의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골절상 알고도 방치해"

↑ 사진 = 연합뉴스

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넘게 방치한 당시 요양병원 병원장과 주치의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 전 병원장 A(64)씨와 의사 B(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고관절 등이 부러진 치매 환자 C씨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통해 C씨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도 가족에게 알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2016년 6월 치매와 알코올성 간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골절상을 당한 후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2018년 6월 새 주치의가 재차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한 뒤에야 가족들은 C씨의 골절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C씨는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건이 적발되고도 잘못을 숨기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과 운영을 책임질 뿐 진료와 관련한 결정은 주치의인 B씨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도 "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