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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민주화 법안 포퓰리즘적"

기사입력 2012-08-08 16:29

대기업 순환출자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국회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교수들이 "포퓰리즘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순환출자 등을 제한하는 것은 꼭 필요한 투자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최소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외국 대기업이 국가발주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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