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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 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찰 공화국'으로 가는 일"

기사입력 2016-02-25 20:09

정청래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 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찰 공화국'으로 가는 일"

정청래/사진=연합뉴스
↑ 정청래/사진=연합뉴스


야권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몸을 던져 막겠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견까지 나오는 등 강력 저지 입장을 피력한 반면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중단 후 충분한 논의를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을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바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몰락의 서곡"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국회법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의 사주와 압력에 못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용납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하는 '빅 브라더스'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며 "몸을 던져 막겠다", "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보겠다"며 강력 저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의총에서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찰 공화국'으로 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우리 수가 적어도 모든 방법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정 의장은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내용이 졸속 부실한 상태에서 이것을 직권상정할 순 없다"며 "테러방지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내용을 심의도 안하고 졸속으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법을 추진하고, 더민주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로 국정원을 옹호, 반대하다 보니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프레임만 갖고 입법전쟁을 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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