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에어컨…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폭탄'
↑ 에어컨 전기요금/사진=MBN |
지난 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달하면서 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지만, 에어컨을 쉽사리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2배, 4배 이상 불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뜁니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에서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현재 폭염특보지역, 강원 일부 제외 '전국이 찜통'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현행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성진 연구위원과 같은 연구원 윤태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면서 "구조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저발전 증가 등으로 전력 도매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전기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구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