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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추구하는 文 대통령, 나라빚도 빠르게 증가?

기사입력 2017-08-13 11:11

사진=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 사진=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기로 하면서 나랏빚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애초 작년 600조원을 돌파한 나랏빚이 내년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이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천767억원입니다.

작년 말 638조5천억원 대비 26조8천767억원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5천145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빚은 1천293만3천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연말 638조5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올해 1초에 약 139만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천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203조7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300조원은 2008년(309조원)에 넘어섰고, 2011년 400조원(420조5천억원), 2014년 500조원(533조2천억원), 작년 600조원(627조1천억원, 잠정)을 웃돌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작년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합니다.

2019년 756조8천억원, 2020년 793조5천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 턱밑까지 차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 선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획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은 3.7%, 2018년 이후는 3.4% 수준으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정부보다 지갑을 더 열어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 5% 내외에서 공약인 7%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랏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쓰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작년 전망보다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국의 재정수지는 GDP와 비교할 때 다른 국가들보다 적자 폭이 크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민간에서 세금이 더 걷혀 적자 폭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2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1.4%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3.1%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랏빚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부자증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으

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5년 내 적자가 더 확대되겠지만 세수가 더 좋을 수 있어 이번 정부 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데 고령화 심화하면 5∼10년 이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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