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일괄적으로 적용된 '전년 대비 5%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를 어기고 대출을 늘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 수준까지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 개발한 중금리 대출 판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억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대출 수요는 충족시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속내다.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정책 부조화'가 크게 작용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저축은행 대출 규제 강화가 부딪치면서 저축은행의 실적은 중금리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자율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