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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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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2018-06-03 19:31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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