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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개…벌써부터 논란 분분

조경진 기자l기사입력 2018-08-10 19:30 l 최종수정 2018-08-10 20:33

【 앵커멘트 】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를 예고했습니다.
벌써부터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납부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더 높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주 정부 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 "기금 운용을 문제가 있게 했으면 문제가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정부에서도 무슨 안이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연령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라지만 이 역시 이견이 있습니다.

- "소득을 생기게 만들어주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는 면에서 부담이 증가돼야 한다면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안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65세까지 의무 납부설' 등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OECD 주요국은 정년 이후에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급 시점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구창우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 "가입연령이 올라가면 일시금을 받는 시점이 1~2년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60세 이상에 대해 지금까지 부담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절반을 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을 공개한 뒤,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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