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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명의 돈봉투 전달"…영장은 기각

김순철 기자l기사입력 2018-09-06 19:41 l 최종수정 2018-09-06 21:35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대법원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된 돈봉투가 법원장들에게 뿌려진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불거진 대법원을 처음 압수수색했습니다.

예산과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쓴다며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따낸 뒤 현금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 돈을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명의로 된 돈봉투가 각 법원장 자리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간담회 이후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법원장 활동 지원비"라는 취지로 법원장들에게 설명한 공지문도 확보했습니다.

"불법적 예산 유용이 아니었다"라던 대법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박 전 처장과 강형주 전 차장, 임 전 기조실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각국 법원에게 운영비를 소액으로 인출해야하고 공보관은 지출결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짙은 범죄 정황에도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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