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단독] "문 대통령 경고에도"…임종헌 차명 휴대전화 영장 기각

김순철 기자l기사입력 2018-09-14 19:41 l 최종수정 2018-09-15 17:04

【 앵커멘트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날 벌어진 일인데 검찰은 결국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로, 재판거래 등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로 의혹에 연루된 이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법부가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날 벌어진 일입니다.

▶ SYNC : 문재인 /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어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전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오늘 오후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검찰은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투데이 핫이슈

AD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

      오늘의 인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