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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는 정부…사실일까

김경기 기자l기사입력 2018-10-12 19:30 l 최종수정 2018-10-12 19:54

【 앵커멘트 】
이처럼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아침,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이 맞는지, 사실 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취업자수가) 최근 7~8월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폭이 확대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이 통계청 고용동향 결과를 보고 내놓은 평가입니다.

장관의 발언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33만 명 늘어난 점을 두고 밝힌 겁니다.

이런 평가가 맞을까요.

물론 상용직 근로자가 수치상으로 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나타낸 표인데, 300인 이상 소위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줄어들수록, 즉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신규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아집니다.

심지어 4인 이하 영세기업은 증가 폭이 마이너스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최근 각종 보도에도 나오 듯 정부 요구에 등 떠밀려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상용직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교수
- "아예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의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결국 최악의 고용상황이 발표된 날,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된 셈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확인,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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