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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적 협의, 30일 내 답하라"… 정부 "위안부·원폭도 논의" 역제안 검토

오지예 기자l기사입력 2019-01-14 19:32 l 최종수정 2019-01-14 20:36

【 앵커멘트 】
일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도 한일 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일본이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꺼내들면서 30일 내로 답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꺼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공식 요청한 일본.

양국은 분쟁이 생기면 1차로 외교 경로를 통해 1대 1 협의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스가 / 일본 관방장관 (지난 9일)
- "한국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답변하라고 못 박으며, 국가 간 분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일본 측은 분명하게 이것을 국제 쟁점화시킨다는 외교적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말려들어 갈 필요는 없고 …."

정부는 과거 위안부 문제 협의 요청을 거부한 일본 측의 전례를 이용해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에,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 문제도 함께 다루자고 제안하면, 일본 측이 꺼려 국제 여론전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일본이 수용해도, 한일 간의 해묵은 문제를 풀 수 있어 외교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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