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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늘면 소비 덜 줄여…빚 많거나 50대 이상에 효과 커"

기사입력 2019-02-13 08:48


실업자수 외환위기후 최대 [사진 = 연합뉴스]
↑ 실업자수 외환위기후 최대 [사진 = 연합뉴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줄었다.
이 논문에서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대체율'은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임금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소비 항목별로 차량유지비(-6.3%포인트), 자녀 용돈(-9%포인트), 기부금(-29%포인트) 항목에서 소비가 덜 줄었다.
실업급여 보장 강화 효과는 수급자의 자금 사정이 나쁠수록 컸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감소율이 7.3%포인트 축소했다. 항목별로 의류비 감소율이 8.5%포인트, 식비는 7.2%포인트 개선되며 지출을 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실업급여가 소비급감을 막는 효과가 컸다.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50대 이상 실업자의 소비감소율은 6.3%포인트 축소됐다. 의류비 지출감소율이 24.4%포인트 줄어들어 영향이 가장 컸다.
김지운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은 실직 시 소비 보조를 통해 실직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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