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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 많은 국가 입국제한 등 검토"

기사입력 2019-04-16 16:04 l 최종수정 2019-04-23 16:05

초강경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주로 보내는 국가 국민들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강경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익명을 요구한 두 고위관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입국 제한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반이민 강경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려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론되는 강경책 중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위협한 대로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 전면 폐쇄와 지난해 중단한 불법 이민자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는 '가족 분리' 정책 재개 등이 꼽힙니다.

이보다 가벼운 대책으로는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단속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의 면담 등 초기 심사 절차를 망명 관련 부서가 아닌 국경경비대에서 맡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경경비대 대원들이 망명 담당 관리들보다 '동정심을 덜 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P는 짚었습니다.

논의 중인 이들 정책 중 일부는 폐기됐다가 다시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자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불법으로 송금하는 행태와 이들이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등의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것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비자 기한 초과 체류율을 낮추고, 비자 면제를 줄이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복지법을 충실히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아랑곳없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려 한 이민자는 지난 3월 10만3천명을 넘으며 월별 통계로는 12년 만에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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