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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더 공정하게 처리"…검찰,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구성

기사입력 2019-04-17 15:40 l 최종수정 2019-04-24 16:05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을 수사할 때 노동법학자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노동사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발족하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노동법학자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 외에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성재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합니다. 국내 저명한 노동학자로 꼽히는 이들은 노동사건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사건 및 관련 수사 정책 등과 관련해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찰이 노동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외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안부에서 노동사건과 선거사건을 분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초 공안부를 공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사건을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에 명칭만 공공수사부로 변경했습니다. 노동사건이 기존 공안부 업무 중 90.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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