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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81건 시정권고…"역대 최다"

박호근 기자l기사입력 2019-06-11 10:30 l 최종수정 2019-06-11 11:30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벌여 81건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를 통해 81건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엔 예비비 지출과 예산 전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역대 결산검사 중 가장 많은 권고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이런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을 짜면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방채를 변칙적으로 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지방채 발행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겁니다. 470억 정도의 이자가 시민들을 위해 다른 방식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건데…. "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사와 공단의 부채가 5천억 원 넘게 늘어 서울시 총부채는 28조 4,112억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양경숙 /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 "순세계잉여금 2조 5천억이 남고 있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일부라도 채무상환에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이후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발행한 'SOC·일자리 창출 모집공채'를 차환했고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과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결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전상봉 / 서울시민연대 대표
- "교육정책국은 주로 초중고교의 인건비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전문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청 예산의 핵심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예산으로 잡고도 쓰지 않은 집행잔액이 1조 112억 원인데,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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