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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소액주주 반발

정주영 기자l기사입력 2019-06-11 19:30 l 최종수정 2019-06-11 21:11

【 앵커멘트 】
올여름 역시 불볕더위가 예상되죠.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를 개편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전기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3가지입니다.

1안은 지난해 여름 긴급 적용했던 할인 방식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을 확대해 1,600만 가구가 월평균 1만 원가량을 덜 냅니다.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에만 2단계로 줄이는 2안은 월 1만 8천 원의 혜택이 예상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610만 가구)만 할인받는 게 단점입니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일 년 내내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이재우 / 한국전력 부장
- "대부분 고객이 공평하게 자신이 사용한 사용량만큼 전기요금을 내는 3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료와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시민들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공청회 참석 시민
- "산업용 전기 비율은 55%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한전 수익이 걱정되면 그쪽을 얘기해야지 가정용을 붙잡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방안이든 한국전력은 매년 2천억 원대 적자를 떠안습니다.

때문에 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공청회는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기자 섬네일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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