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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 돈 돌면 세수는 당연히 늘어"

기사입력 2019-06-13 17:57 l 최종수정 2019-06-13 19:35

◆ 2019 자본시장 대토론회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위원장이 13일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위원장이 13일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거래세 체계가 징벌적·조세편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개편해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열린 '2019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과거에는 돈 있는 분들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도 크게 부담이 없었다. 이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 때 농민 피해가 우려되자 나온 방안이 거래세에 얹는 것"이라며 "이제는 더 가난한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는데 농어촌특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 가운데 200조~300조원 규모가 자본시장으로 들어와 생산적 금융이 이뤄지면 세수 결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시중에 흐르는 자금 규모를 1100조~1200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조~300조원만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면 자본시장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 다.
최 의원은 "거래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손쉽게 거둔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수가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생산적 기업이 추가로 내게 되는 법인세·소득세를 다 합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한 것은 경제 난국을 푸는 해법이 자본시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기업 영업이익 증가액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63%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분명히 자랑스럽지만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장점도 살리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 의원은 자본시장이 '마중물'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중소기업 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대출에 73.4%, 정책자금에 23.4% 의존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은 2.2%에 불과하다"며 "은행은 안정성을 추구하기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시중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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