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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6월 국회, 여야 `추경 기싸움` 가열…19일까지 처리 촉각

기사입력 2019-07-14 15:22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기싸움 역시 고조되면서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경안 원안을 기본으로 증액까지 하겠다는 여당과 '총선용 추경'이라며 삭감의 칼을 빼든 야당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서다. 특히 여당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조심스레 추경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당이 연이은 군 관련 사고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 돼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꼭 필요한 재해대책와 경기부양 관련 예산만 반영했다며 추경의 원안 통과와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액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추경을 집행하려 한다며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편성한 사업계획이 많다고 보고, 심사과정에서 무더기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외교 무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의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에 대해 보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아직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

면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추경 처리를 더욱 난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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