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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조치 아니다" 강조…WTO 위반 우려

이병주 기자l기사입력 2019-08-13 19:41 l 최종수정 2019-08-14 16:43

【 앵커멘트 】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관료들에게 SNS를 하기 보다는 열어둔 대화 창구에 나서라며 압박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은 보복이나 대응이 아닌 적법한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서는 자의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규정 위반을 판단하고, 시정을 위해 대응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점을 파고들자 우리 정부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통상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해왔던 만큼 일본 수출규제를 겨냥해 갑자기 내린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개별허가 품목의 심사기간을 최대 90일로 늘리고 구체적 수출규제 품목을 정한 일본 조치에 비해 한층 완화된 만큼 대응조치의 성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WTO 규정을 어겼는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향후 국제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일관된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있는 일본 관리를 향해 "열어둔 대화창구를 활용해달라"고 꼬집으며 대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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