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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저해"…또 드러난 아베 자기모순

기사입력 2019-08-16 19:30 l 최종수정 2019-08-16 19:56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불과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가 안보였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죠.
박인태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유로 안보를 꼽았습니다.

▶ 인터뷰 :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지난달 3일)
- "안보를 이유로 무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어 어떤 나라가 약속을 깨면 이전 같은 우대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불과 닷새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와 정반대 논리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에 나서면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같은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무역제한 조치에 나선 미국을 예로 들면서 다자무역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모순을 그대로 노출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송기호 / 변호사
- "자신들이 제기한 무역보고서의 투명성 원칙에도 위반되는 지금의 상황을 일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박인태입니다.
[ parking@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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