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도를 넘었다"고 저격하자 야권이 이를 일제히 비판하면서,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한 걸 두고 어제(14일) "전광훈과 윤석열,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공약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이 충격적"이라며 "뭘 감추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친문 지지층에게 공격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란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놓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여당)과 원전 수사 물타기라는 '반발'(야당)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또다시 맞붙은 겁니다.
윤 의원도 이날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주 원내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도대체 '심복'이 뭔가.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군사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사용하는 단어의 품격이 참 천박하다"면서 "더 심각한 건 제 이야기의 취지를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제 발언을) 다 읽고도 그리 해석했다면 소설 작문 실력이 정말 뛰어난 거다. 국회의원보다 소설가를 권해드리고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 청구인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탈원전 기조를 담아 '8차 전력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나중에 반영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