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올해 조사는 1만 4천 건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무작위 추출'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는 끈질기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날이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는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강민수 / 국세청장
-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